피난 구역의 변천에 대해-해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원자로 손상이나 방사성 물질의 방출, 확산에 의한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는 원전 사고 직후부터 피난 지시를 내렸어. 사고가 심각해지면서 점차 피난 지시 구역이 확대된 거야

　제염과 인프라 및 생활환경 정비로 점차 피난 지시가 해제되었고 현재는 귀환 곤란 구역만 남아 있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고려하면서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피난 지시 구역은 어떻게 바뀌었어?’ 1)

　 우선 지진이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는 3개의 원자로가 자동으로 멈췄는데, 쓰나미 때문에 원자로를 식히는 기계가 움직이지 않게 되어서 원자로가 부서졌고,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누출될 우려가 생겼어. 그래서 정부와 현에서는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난 지시”나 “실내 대피 지시”를 내린 거야

지진 재해 직후의 피난 지시

(‘피난 지시 구역은 어떻게 바뀌었어?’ 2)

　조금씩 밖으로 새어 나온 방사성 물질의 양을 알고 나서, 긴급 시 피폭 상황에서 방사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준치(연간 20~100mSv)를 참고해서 3개의 피난 구역을 정했어. (2011년 4월 22일)

　우선 사고 후 1년간의 피폭선량 합계(적산선량)가 20mSv로 예상되는 구역 중 제1원자력 발전소로부터 20km권 외의 구역을 “계획적 피난 구역”으로 정하고, 정부가 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피난을 요청한 거야.

　다음으로 제1원전에서 20~30km권 내를 “긴급 시 피난 준비 구역”으로 설정해서 긴급 시에 실내 대피나 피난해야 하는 구역으로 정했어

　마지막으로 제1원전에서 20km권 내는 예외 없이 출입을 금지하는 “경계 구역”으로 정했어​

　그러니까 “계획적 피난 구역”과 “경계 구역”으로 정해진 구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른 장소로 피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피난 구역의 상황(2011년 4월 22일 시점)

경계 구역

　도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후타바마치 각각 전역, 다무라시, 미나미소마시, 나라하마치, 가와우치무라, 나미에마치, 가쓰라오무라 각각 일부

계획적 피난 구역

　나미에마치, 가쓰라오무라의 경계 구역을 제외한 구역, 이타테무라 전역, 미나미소마시의 경계 구역을 제외한 일부, 가와마타마치 일부

긴급 시 피난 준비 구역

　히로노마치, 나라하마치, 가와우치무라 및 다무라시와 미나미소마시 일부 중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반경 20km권 외의 지역

2011년 9월 30일에 해제

(‘피난 지시 구역은 어떻게 바뀌었어?’ 3)

　또한 “경계 구역”이나 “계획적 피난 구역” 이외에도 풍향이나 지형에 따라 사고 후 1년간의 적산선량이 20mSv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핫스폿)도 있는데, 그런 구역은 “특정 피난 권장 지점”으로서 정부가 피난을 촉구한 거야. (2014년 12월 28일에 모두 해제)

　그 후 원자로 상황과 방사선량 조사 결과를 통해 안전을 확인했고, 주민의 생활환경 복구 목표(복구 계획)가 정해졌기 때문에 “긴급 시 피난 준비 구역”은 해제되었어. (2011년 9월 30일)

피난 구역의 상황(2011년 9월 30일 시점)

출처：경제산업성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후쿠시마현이 가공한 것

(‘피난 지시 구역은 어떻게 바뀌었어?’ 4)

　그리고 원자로가 냉각 정지 상태라는 것을 알고 나서, 주민의 귀환을 위한 환경 정비와 지역의 부흥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경계 구역”과 “계획적 피난 구역”의 일부를 연간 적산선량 상황에 따라 다시 3개의 구역으로 재검토하게 된 거야. (2012년 4월 1일)

　우선 연간 적산선량이 20mSv 이하가 될 것으로 확실히 확인된 구역은 주민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 “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이 되었어. 구역 내로의 출입이 유연하게 허용되면서 주민들의 일시 귀가(숙박은 금지)나 병원 및 복지 시설, 점포 등의 일부 사업과 영농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거야.

　다음으로 연간 적산선량이 20mSv를 넘을 우려가 있어서 지속적인 피난이 필요한 지역은 “거주 제한 구역”이 되었지만, 주민의 일시 귀가나 도로 등의 복구를 위한 출입이 가능해졌어

　마지막으로 연간 적산량이 50mSv를 넘어서 5년이 지나도 연간 적산선량이 20mSv를 밑돌지 않을 우려가 있는 구역은 “귀환 곤란 구역”으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철저한 피난을 요구하고 있어

피난 구역의 상황(2012년 4월 1일 시점)

출처：경제산업성

(‘피난 지시 구역은 어떻게 바뀌었어?’ 5)

　피난 지시 구역의 재검토에 의해 이전의 “경계 구역”이나 “계획적 피난 구역”은 모두 1“피난 지시 해제 준비 구역”, 2“거주 제한 구역”, 3“귀환 곤란 구역” 중 하나로 재검토되었어.

　그 후 다무라시의 미야코지 지구, 가와우치무라, 나라하마치, 가쓰라오무라(일부 지역 제외), 미나미소마시(일부 지역 제외), 가와마타마치의 야마키야 지구, 이타테무라(일부 지역 제외), 나미에마치(일부 지역 제외), 도미오카마치(일부 지역 제외), 오쿠마마치(일부 지역 제외), 후타바마치(일부 지역 제외)의 피난 지시가 해제되어서 점차 주민이 돌아갈 수 있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지진 재해 전의 생활을 되찾으려면 계속 주민의 생활을 지원해 나가는 활동이 필요해

피난 구역의 상황(2023년 11월 30일 시점)

　‘특정 부흥 재생 거점 구역’이란 장기적으로 거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귀환 곤란 구역 내에서 피난 지시가 해제되면서 거주가 가능해진 구역이야.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에 걸쳐 6개 기초자치단체(도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후타바마치, 나미에마치, 가쓰라오무라, 이타테무라)에 설정된 모든 특정 부흥 재생 거점 구역에서 피난 지시가 해제 됐어요.

• 특정 부흥 재생 거점 부흥 재생 계획[부흥청홈페이지]

　‘특정 귀환 거주 구역’이란, 귀환 곤란 구역 중 특정 부흥 재생 거점 구역 외의 구역에서 피난 지시가 해제되면서 살고 있던 주민들의 귀환과 그 후의 생활 재건을 목표로 하는 구역이야. 오쿠마마치, 후타바마치, 나미에마치 및 도미오카마치는 특정 귀환 거주 구역의 설정과 환경 정비에 관한 계획을 마련했고 내각 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았어. 그 계획을 바탕으로 부흥과 재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 특정 귀환 거주 구역 부흥 재생 계획[부흥청홈페이지]